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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끝내 ISD 제기…국제소송 비화된 삼성 합병 07-15 09:49


[앵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6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배상 요구를 한 데 이어 중재기간이 끝나자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피해 액수는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1억 달러 늘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소송을 수행할 대리인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도 다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인정했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합병 지원요구가 없다고 봤고 우리나라 주주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민사소송도 합병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합병 당시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 등 서로 다른 판단이 혼재한 상황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도 같은 취지로 1,8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로, 향후 소송 경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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