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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불참' 속 결론낸 최저임금위…협의체 한계도 노출 07-15 09:25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되긴 했는데요.

경영계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결정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더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영계의 사용자위원이 빠진 채 결정됐습니다.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데 반발해 결정 당일 아예 '보이콧'을 한 탓입니다.


처음부터 심의에 불참한 민주노총 추천 위원까지 더해 이번 의결은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5명으로만 이뤄졌습니다.

경영계 전원 불참 속에 위원 27명 중 14명만 참석한 '반쪽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결정 당일 노사 어느 한쪽이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면 의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부합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 교수>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을 공익위원들이 조금 더 경청하고 그들의 애로를 반영시켜주는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용자위원 역시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위원들의 상근화와 공익위원들의 역할 재검토 등 운영의 묘를 더욱 살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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