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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건배사, 성적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07-15 09:13


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 순천시의 한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습니다.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처분을 내지만, 법원은 건배사 자체보다는 건배사를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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