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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전 안건 찬반의견 공개…의결권 강화 07-13 21:31

[뉴스리뷰]

[앵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그동안 의결권 행사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투자한 기업의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도 부결되기 십상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투자기업의 모든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국민연금의 찬반 결정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635조원을 주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

지난해 투자기업 주총에서 2,900건 가량의 안건에 대부분 찬성하고 반대한 373건 가운데서도 부결된 경우는 7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손이면서도 주총 거수기로 불려온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기업이 주총을 열기 전에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반의견을 공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반을 공개하면 다른 주주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결권이 한층 강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도 기존에는 투자기업의 순이익에 따른 배당금 지급 확대나 배당금 정책 마련에만 초점을 뒀는데 내년부터는 경영진의 사익 편취나 횡령, 배임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들 기업에 개선대책도 요구할 계획인데, 이를 거부하는 기업은 블랙리스트로 올려 외부에 공표하게 됩니다.

게다가 투자기업 이사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손해를 내면 주주대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방만하게 운영됐던 기업 운영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26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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