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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기무사…30% 인원 감축 검토 07-13 21:04

[뉴스리뷰]

[앵커]

기무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조직 개혁안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기무사의 기능을 얼마나 축소하느냐 인데요.

기무사개혁TF는 전체인원을 30% 감축하고, 기무요원의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기무사의 비밀 첩보수집, 수사, 작전지원 임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인데, 사실상 모든 활동의 제약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무사개혁TF는 이 근거를 폐기한 뒤,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 입법할 기무사령부령에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무사 개혁안에는 4천 200여명의 기무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자체 개혁안으로 20% 인원 감축을 제시했으나 기무사개혁TF에서는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기무사개혁TF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사령부급' 부대로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의 핵심 기능을 국군사이버사령부나 국방정보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완전 해체는 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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