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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큰 그림' 위해 내부 징계ㆍ외부 견제 07-13 18:17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퍼즐이 하나 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큰 그림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을 관리하며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내부자는 징계하고, 변호사단체와 국회의원 등 외부자는 견제, 회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공작을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거슬리는 내부자는 징계하고, 외부자는 견제하거나 설득하는 방안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협조' 사례로 꼽았던 긴급조치 관련 판결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 판결을 뒤집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최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 문건이 검토를 넘어 실행에까지 이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본인은 고등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 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재판 결과에 '지록위마'라며 비판 글을 올린 판사에게도 이례적으로 징계가 내려지는 등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 변호사를 '블랙리스트'로 두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려 지역언론을 이용하는 등 외부 견제와 회유 작업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개별 의혹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당시 사법권력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여기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받는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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