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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광주서 학부모-학교 행정실장 공모 고3 시험지 유출 07-13 18:16

<출연 : 전지현 변호사>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낸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 엄마인 학부모는 고3 아들의 내신 성적이 걱정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지가 유출된 경위와 학부모와 행정실장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아들이 유출된 시험지로 5과목 시험을 치른 후에야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발각 된 건가요?

<질문 2>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점은 인정했지만,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말이 다른데요.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시험지를 빼낸 학부모와 행정실장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또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질문 3-1> 학교운영위원장의 아들이 유출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들 또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허술한 학사관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사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 한다면 이런 일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질문 5>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요. 법원의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당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실화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방화 혐의로 기소했죠. 법원도 엄마의 방화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죠. 이번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 10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해학생 3명이 영장 대상에서 제외 된 이유가 뭔가요?

<질문 7-1>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8> 최근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 나이를 1살 낮추는 것으로 과연 청소년 범죄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아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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