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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사건의뢰인에 '뇌물수수' 의혹…검찰, 수사착수 07-13 15:07


[앵커]


사법부가 '재판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판사가 재판 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법원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억대 금품 등을 받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속인 A판사는 골프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3월 A판사의 부인 B씨로부터 직접 진정을 받아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B씨는 "A판사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 B씨는 A판사의 여성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판사가 재판을 유리하게 봐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검토한 대법원은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징계로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담당했던 A판사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현직 판사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중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판사와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민호 전 판사의 경우 정직 1년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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