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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재판거래 정황…'실세' 청탁 있었나 07-09 21:14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정호성 등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 만남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말씀자료' 내용은 덕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일회성 자료를 만든 것일 뿐, 재판에 개입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만나면 덕담을 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화젯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자료라는게 나오는…"

'독대'로 알려진 만남 역시 대법관 제청을 위해 방문한 차에 청와대의 제안으로 오찬을 가졌을 뿐이라는 건데 해명과는 달리 법원행정처가 이정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입법을 부탁했고, 이 의원이 '문고리'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과의 만남 이후 'BH 설득방안' 자료가 만들어졌고, 독대 이후에는 청와대가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정부가 관심을 갖는 재판 등 현안을 카드로 상고법원 설치를 부탁했다는 의심이 가게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문건에 포함된 의혹은 모두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문건 분석과 하드디스크 복제 등 물증 확보 작업이 이뤄지고 나면 의혹 당사자들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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