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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조실 문건' 확보 주력…강제수사 명분쌓기? 07-09 19:54


[앵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검찰의 추가 자료 확보 작업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 핵심자료를 둘러싸고 손에 넣으려는 검찰과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힘겨루기가 되풀이되는 양상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선 '윗선'의 정보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문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진행 중인 수사팀의 자료복제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기조실 내부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외의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넘기지 않은 데 이어, 법원행정처는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정 전 심의관이 일선 법원으로 복귀한 뒤에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경우, 행정처의 제출 권한 밖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내부 부서인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역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실은 상고법원 추진 작업을 맡았던 부서인데도,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일단 협조를 재차 요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 전 심의관은 일선 법원에 복귀한 뒤에도 문건 작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 행정처를 떠난 뒤 사용한 하드디스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혹 규명 방안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신경전이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자료 제출에 난항이 계속 빚어진다면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찰의 강제수사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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