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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추행' 육군 장성 보직해임 07-09 18:09

<전화연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육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고, 현재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리해주세요.

<질문 2> 위계질서가 철저한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로선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 사건 피해자도 고민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4개월이 지나서 신고하게 된 거죠?

<질문 2-1>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초지가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3>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 이어 오늘은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밝는데요.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대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4> 육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수사 후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5> 올해 전반기 신고 된 군내 성폭력 사건은 모두 42건에 이릅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들을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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