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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회 통과 여부 관심…부자증세 후퇴 논란 07-09 07:50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야당의 반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지금보다 더 후퇴해 소리만 요란한 폭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이 편 가르기 증세이며 징벌적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발의했던 종부세법 개정안만 봐도 큰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개편안이 부실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인 기재위 심사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세율 인상은 법 개정사항입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관련 브리핑 당시 "세율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릴지 다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던 종부세 개편이 후퇴를 거듭해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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