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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산세ㆍ에너지세도 신중"…재정특위와 충돌 07-07 18:59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라는 재정개획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당장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세와 재산세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특위와의 의견차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공감하지만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과 부동산 시장 간 자금 이동, 노령자와 연금생활자, 건강보험료 영향 등 많은 변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기재부와 재정개혁특위의 불협화음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재부가 에너지세와 재산세 등 특위의 하반기 과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송용 에너지는 개편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커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력생산 40%를 담당하는 유연탄 세금 인상은 곧바로 전기요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인 재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개편을 놓고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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