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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한진가 영장 줄줄이 기각…검찰 수사 전망은? 07-07 15:01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세 모녀를 포함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총 4차례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동력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죠.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A양 시신의 수면유도제 성분, 김 씨 차량과 집에서 발견된 낫과 전기이발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 같은데요?

<질문 4> 김 씨는 지난달 12일 피해 여고생에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범행 이틀 전인 14일에는 낫과 전기이발기 챙겨 배낭에 넣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A양을 조카처럼 대했다는 김 씨, 왜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질문 5> 김 씨가 A양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찰도 범인이 살해한 시신을 삭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목적이냐, 변태적 행위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 씨와 A양의 행적, 범행 동기, 사망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속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7>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논란입니다. 8명이 1명의 여고생 옷을 벗기고 5시간 동안 성추행-폭행하고 감금에 성매매까지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대 폭력으로는 믿기 힘들만큼 충격적인데요.

<질문 7-1> 이번에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받게 될까요?

<질문 8> 가해 학생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협박하고 소년원 가는 게 훈장인 듯 자랑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폐지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안이 나올까요?

<질문 9>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며 군인권센터가 당시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당시 문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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