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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조사 착수 07-06 22:16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수사로 전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시점,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마친 뒤 수사로 전환할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가 국방부에 꾸려진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서 문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한나절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TF에는 강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문건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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