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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마다 갈등ㆍ논란 키우는 금융위ㆍ금감원 07-06 21:38

[뉴스리뷰]

[앵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정조치안을 금감원에 요청했는데요.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기관의 갈등은 현안마다 계속돼 왔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정조치안을 금감원에 요구했습니다.

회계조작 의혹이 있는 2015년뿐만 아니라 이전의 자료까지 들여봐 고의인지 중과실인지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증선위가 이번 회계논란을 고의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수정조치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 "2012년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여러 원인을 파악하면서 중과실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금감원은 애초에 여러가지 감리규정에 따라서 조치안을 수정할 필요도 없었고…"

지난 5월에도 삼성바이오를 둘러싸고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 반면 금감원은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하는 금감원 개혁방안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방안은 발표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금융감독기구 일원화와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던 만큼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 더 깊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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