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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평공장도 불법파견 조사…결과 촉각 07-06 20:27


[앵커]

한국GM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의 근로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직접 고용 명령을 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최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살피는 고용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부평공장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사측 지휘를 받는지와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900여명입니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한국GM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고용부는 불법파견으로 결정 난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지만 한국GM은 과태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 결정이 나오더라도 직접 고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세금을 지원받은 만큼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황호인 /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 "8천100억이라는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고 하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상화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백 명의 미래가 걸린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최은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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