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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대기 중 휴식…근로시간 아냐" 07-06 17:44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기다리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를 줄 필요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운수회사는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기사들이 다음 운행시간까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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