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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35만명이 7,000억원 더낸다 07-06 14:16


[앵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우선 개편방안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내년 35만명이 7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했는데요.

특위안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합니다.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합니다.

6~12억원 주택의 경우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특위 권고안보다 인상폭이 0.05%포인트 커졌습니다.

또 특위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는데요.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됐지만 상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위가 상업용 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전 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별도합산토지에는 대기업 소유 업무용 빌딩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0.2%포인트 인상하라는 특위 권고안조차 재벌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대 세수효과도 최대 1조1,000억원에서 7,422억원으로 3,5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위안보다 주택분 세수가 624억원 늘어나지만 사업용 토지 세수가 최대 4,000억원가량 줄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의 개편방안이 확정이 됐지만 넘어야할 벽이 하나 더 있죠.

[기자]

네. 여러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회 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26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다음달 말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정부가 확정한 보유세 개편안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제외한 세율인상 등 대부분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안입니다.

야당은 이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편 가르기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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