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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명박, 4대강 수심 등 세부지시" 07-04 20:53

[뉴스리뷰]

[앵커]

감사원이 오늘(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심 등 세부사항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관심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네번째 4대강 감사는 이전 감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사업 전반의 과정을 점검하는데 집중됐습니다.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의 쟁점사항이었던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는 수심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최소수심 4~5m를 지시했고 특히 낙동강의 경우 6m 지시했습니다.

6m의 수심은 유람선이 오갈 수 있는 최소수심인데, 감사원 조사를 받은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국토부는 지시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이 전 대통령은 지시 과정에서 "통치권적 차원"이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은 환경부의 수질오염 우려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제기하자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발조치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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