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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인상' 충돌…"불평등 완화" vs "편가르기 과세" 07-04 18:12


[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권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제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환영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편 가르기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조세정의와 투기과열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인상의 뚜렷한 목표와 명분이 없다면서, 거래세 인하 등의 추가대책이 빠져 있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기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편가르기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명분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핀셋증세'가 아닌 '보편증세'로 가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여당이 추가 논의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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