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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감사원 "이명박 지시로 보 규모, 수심 등 결정" 07-04 16:39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비대위원장 국민 공모에 나선 자유한국당, 마땅한 인물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감사원이 조금 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통령 지시가 타당한지, 환경영향 평가 등 법적 절차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가 보고한 수심보다 더 깊게 파라고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기술적 분석도 없이 최종 마스터 플랜을 찌서 공사를 한 건데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도록 청와대가 세부적인 공천 룰까지 연구해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증언이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요.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 레이스가 오늘 박범계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전대의 판을 흔들 만한 최대 변수는 역시 7선의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등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계파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친문 의원들의 이른바 '부엉이 모임'이 논란을 빚는 것도 그런 배경인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자유한국당이 친박계 등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및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임시 지도체제의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부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초선 7명이 당내 일부 인사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한국당이 이회창 전 총재와 도올 김용옥씨, 최장집·이국종 교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해 수십명을 후보로 거론했지만 당사자들 대부분이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한국당은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세 형평 취지나 부동산투기 억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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