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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명박 지시로 4대강 수심 결정" 07-04 15:10


[앵커]

감사원이 오늘(4일) 4대강에 대한 4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집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쟁점이 됐던 4대강 보 규모, 수심 등의 결정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차 감사 이후 5년 만에 4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의 결정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최소수심이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4~5m를 최소 수심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 6m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자원에 대해서도 적어도 8억 톤이 필요하다는 등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도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감사원 방문 등을 요청했으나 협조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팽 기자, 수질오염 등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묵살된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는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실 등에 초기부터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류 문제, 즉 녹조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당초 4대강 사업의 완공은 2012년이 목표였으나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5개월~10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각각 2~3개월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4대강의 경제효과도 다소 부풀려져 보고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는 이전 감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사업 결정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사업집행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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