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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개편에 "불평등 완화" vs "편 가르기" 07-04 13:19


[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액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낮춘 종부세를 원래 취지에 맞게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아직 하반기 원 구성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매일 쌓여가는만큼 조속한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권은 최근 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명분 없는 세제 개편은 국민 편 가르기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란 큰 틀엔 공감하지만 핀셋 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데에만 그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야권은 지방선거 참패 후 안보 등 이념적 이슈에서 탈피해 경제 문제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소비자 물가는 물론 전기 요금까지 인상되게 생겼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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