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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교근공해야"…대법원 '변협 힘빼기' 전술까지 언급 06-30 16:22


[앵커]


양승태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찍어누르기 위해 중국의 전쟁 전략까지 들며 압박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뒷조사를 하고 권한을 빼앗는 등 사법부 최고기관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소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법조계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압박 및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하창우 회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힘빼기에 나선 것입니다.

하 전 회장의 재산과 수임내역을 들여다보는 등 '뒷조사'뿐 아니라 변협 조직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특히 중국 전국시대의 전쟁 전략인 '원교근공'까지 언급해가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교근공'은 전략가인 범수가 세운 책략으로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 점차 영토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검찰에 넘긴 미공개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 사법정책실은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기조를 이 '원교근공'으로 정했습니다.

멀리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가까운 대한변협의 영향력을 줄이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후 변호사 중 경력 판사를 선발할 때 대한변협이 사전 심사를 하던 것이 갑자기 각 지방변회로 넘어갔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문건에 언급된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지원금 삭감, 변협과의 간담회 폐지 등이 실제로 실현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9일 하 전 회장을 소환해 실제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는 한편 문건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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