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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의뢰ㆍ징계권고안 이행방안 마련" 06-28 22:30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수사의뢰,·징계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수사의뢰 26명, 징계 104명 등 총 130명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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