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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후분양제 도입…공공ㆍ민간분야 투트랙 06-28 22:24

[앵커]


정부가 14년만에 후분양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공공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만건이 넘는 부실공사가 접수된 동탄의 부영아파트.

주택 품질이 사회 문제가 되자 후분양제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주택이 어느정도 만들어지고 분양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04년 시행됐다가 중단된 후분양제가 부활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후분양제 공정률은 일단 60%로 정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더 높이고, 공급 비율도 향후 70%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민간에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도록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후분양을 의무화하면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올해 화성 동탄2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아산 탕정 등 택지 4곳이 후분양 건설사에 공급됩니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입주시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을 통한 저리대출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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