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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재판 어떻게…혼란 지속될 듯 06-28 21:05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병역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올 상반기에만 57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종교적 이유를 들었는데,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줄잡아 900건이 넘습니다.

헌재가 병역거부자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의 판단을 엄밀하게 해석한다면, 병역거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해도 범죄 성립 여부는 거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처벌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급심 판결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던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이 보다 전향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미뤄둔 뒤 새로운 법을 토대로 선처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와 동시에, 이처럼 법적 판단 과정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대체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형평성 문제 역시 존재하는 만큼, 병역 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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