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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대체복무' 법안…국회 논의 재점화 06-28 20:20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게 헌재의 주문인데,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은 세 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대체복무 기간 등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발의된 지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열린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위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은 병역의무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년 연말까지 법 개정의 시한을 못박으면서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굳이 헌재가 준 기한을 꽉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위헌성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에서 서둘러 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면 합니다."

헌재의 결정 후 자유한국당도 "남북분단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군 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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