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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결정 06-28 17:00


대형마트에서 새벽 영업을 못 하도록 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201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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