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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리적 대체 복무안 최단시간 내 확정" 06-28 16:58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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