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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06-28 14:20


헌재가 내린 판단이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처벌은 헌법불합치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은 합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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