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단장 2심 파기…대법 "다시 재판" 06-28 12:58


대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