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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권 만료 6개월 전 미리 알려준다…장병 인권 확대 06-28 12:35


[앵커]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중 도입됩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늘리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되는데요.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은 이봉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부분 국가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가진 여행객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항공기 티켓 발권을 거부당하거나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이런 낭패를 겪는 여행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올해 하반기 중 유효기한에 이르기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방 분야에선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피의자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과 변호인 참여 범위 확대 보장, 국선변호사 선임 근거규정 마련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올해 8월 중으로 병사들이 전역 후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새 적금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족들에게는 관련 특별법이 곧 시행됨에 따라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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