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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진짜 카드 공시가ㆍ재산세 인상…1주택도 부담 06-25 21:37

[뉴스리뷰]

[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다주택자나 비싼 집 가진 사람에 큰 영향을 못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향이나 하반기 나올 재산세 인상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은 1주택자라도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대체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보유세 폭탄'이란 지적에 정부 스스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진화에 나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관측이 종부세 한 항목만 고려한 것인 반면,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의 손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병호 /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위 내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득과 보유, 양도 등 각 단계를 명기한 세제 합리화를 논의해서…"

당장 50~70%선인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잠실엘스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현재 60%인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이 80%까지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100%가 적용되면 안 내던 종부세 230만원을 내야 합니다.

2006년 종부세 도입 당시와 같은 조세저항이 불가피하지만 낮은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집과 땅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의 인상도 논의됩니다.


재산세 인상과 시세반영률 상승에 따른 종부세 신규 부과가 겹치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는 속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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