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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까…헌재 7년만에 다시 판단 06-25 20:24


[앵커]


정당한 사유 없이 군 입대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도 마찬가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모레(28일) 7년만에 다시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 2011년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7년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지난 2011년 제기된 헌법소원을 비롯한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쟁점은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병역법이 헌법이 규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현재 재판 중인 다른 병역거부 사건에는 모두 무죄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만들어야하는 만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가 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병역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병역거부자들이 늘고,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잇따르며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제도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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