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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법망피하기 여전…공정위 규제 강화 06-25 19:34


[앵커]


대기업 총수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규제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만 거래 수가 반짝 줄었다가 규제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재벌총수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사익편취' 규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적용된 후에도 일부 총수일가들은 상장사 지분을 규제기준에 못 미치게 해놓고 슬그머니 내부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되는데, 턱밑까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빠져나간 기업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단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도입 당시 약 15%였지만 지난해엔 21.5%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위가 사례분석을 한 결과 A사의 경우 전부 총수일가 소유로 세워진 뒤 규제도입 전후로 지분율을 29.99%로 맞춰 상장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거래 규모는 약 2배로 뛰었고 그룹 총수 2세는 A사의 주식을 팔아 핵심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 등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통과된 점에 비춰 감시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전면특위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 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20% 이상으로 낮추고, 총수일가가 간접지분을 가진 회사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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