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재판거래' 자료제출 1주일째 수싸움…일부만 제출할 듯 06-25 19:11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갖고 있는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1주일 간 고민 끝에 일부만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법원이 모든 자료를 다 줄 수는 없다고 사실상 못박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골라서 내겠다는 것으로, 당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대법원 방침이 무색해진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검찰이 강조한 자료도 이 같은 이유로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의지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고 전열을 정비했지만 기초자료조차 받지 못한 채 멈춰있습니다.

검찰 조사는 1주일째 고발인에 대해서만 진행 중입니다.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대법원에서 PC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온 이상 결론을 내려면 가능한 모든 걸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 측의 소극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우선 분석한 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