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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 06-25 18:16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 등 총 28건을 하나로 병합해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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