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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효과 미미…집값 오르고 갭투자 줄수도 06-25 17:24


[앵커]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보유세 개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태풍이 아니라 미풍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더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30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현재 내는 세금은 460만원.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59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20억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현재보다 11만원에서 46만원을 더 낼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거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 공제에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까지 받으면 세부담은 크게 낮아집니다.

세제개편으로 영향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34만명이지만 100만원 이상 세금부담이 느는 사람은 1만명 정도여서 세제개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50억짜리 아파트는 500만원 정도 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아파트 구매 행위에 영향을 줄지 의문시 되고요. 전체적인 세수는 5,000억 밖에 걷을 수 없기 때문에 세제 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빚을 내 무리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윤미 / 부동산114 선임 매니저> "보유세 불안감이 해소돼 하반기 집값 상승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겠으나 전월세 시장이 약세를 보여 세부담이 가중되는 갭투자는 줄어들거나…"

결국 하반기 손댈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 개편의 향방이 집값 잡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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