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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기반 대기업 내부거래↑…규제 사각지대 여전 06-25 13:21


회사를 이용해 총수일가가 개인이익을 챙기는 사익 편취 규제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근원인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내부거래를 살펴본 결과,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 원으로, 전체 거래 중 비중은 11.4%에서 14.1%로 늘어났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의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율이 각각 30%, 20%이상일 때만 적용돼 자회사 설립, 총수일가 지분 축소를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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