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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전중…'갈길 먼' 검경수사권 조정 06-21 22:15


[앵커]


정부가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의 내홍 탓에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야권의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절차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합의문을 전달받은 정성호 사개특위위원장은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 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입법작업을 완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바람과 다르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첫 발도 떼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공전하는 가운데, 이달 말 사개특위 활동기한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지도부가 가능한 한 사개특위를 연장해서 7월, 8월 국회는 비록 쉬어도 사개특위를 열어서 성과를 내야하지 않나."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야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은 정부의 조정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과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며 합리적 개혁을 주문했고, 바른미래당도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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