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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본격 추진…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06-21 20:14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뒤 현 정부 내에 전면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자치경찰제도 전면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안을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지방으로 각각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중앙의 국가경찰 외에 각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도 독립된 경찰조직을 두게 됩니다.

국가경찰은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범죄와 테러 분야 대응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별 치안과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일부 시행 중인 지역은 제주특별시 1곳.


지역의 교통과 경비, 관광객 안내 등 17개 분야의 사법경찰 직무를 맡고 있지만, 수사권이 제한돼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이 경찰의 권력 분산은 물론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경계해야 할 부분 역시 많다고 지적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선출이 돼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의 토착세력에 영향을 받을 그런 점은 우려가…"

자치경찰의 권한과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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