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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담보 누락해 고금리 부과…시중은행 이자놀이 06-21 19:34


[앵커]


은행에서 대출받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거나, 제멋대로 금리를 산정해 물리는 이자놀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적발하고도 은행과 피해규모를 밝히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 은행들이 제멋대로 금리를 산정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9곳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부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창우 /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 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C씨는 3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 96만원의 추가 이자를 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소득을 없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더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래보다 더 많은 이자를 물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이유없이 최고금리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이 어디인지, 또 피해규모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은 검사 결과가 공시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할 처지입니다.

당장 한푼이 아까운 서민층에게만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순탁 / 참여연대 회계사> "소득누락·담보가액누락을 가지고 대출금리를 높였는데도 만약 몰랐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은행들의 행태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대적으로 서민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금감원은 은행들과 협의해 과다하게 받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환급하고,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있어서 업무개선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객들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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