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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사건 첫 고발인 조사…임종헌 출국금지 06-21 19:31


[앵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모두 20건으로, 고발 내용에 따라 수사 범위와 대상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임지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는 2만개가 넘는 문건을 긴급삭제한 바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하고 다시 열어서 진상 규명해야…"

앞서 검찰은 대법원 측에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검찰의 요청 자료가 워낙 많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법원의 자체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직접 작성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대부분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고 대법관 등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KTX 승무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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