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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대법원 '휴일근무 소송' 결론…미화원 패소 06-21 19:01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오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짚어주세요.

<질문 2>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 정부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경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질문 4>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나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가 커졌다는 우려와 함께 특수 수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는 상당 부분 유지돼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구속수사를 피해갔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 많은 법조인들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했었었습니다. 검찰도 같은 결과를 예상했었을텐데요.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7>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왜 4명 중 1명만 기각 된 건지도 짚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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