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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까지 전쟁선포한 몰카…작년 강제삭제 단1건 06-21 15:16


[앵커]

해마다 여름이면 대통령까지 직접나서 몰래 카메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도둑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기 전에 범죄를 막는게 최선이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빠른 삭제 조치가 중요한데요.

지난해 정부의 강제삭제 조치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형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몰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정부의 시정명령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방심위의 '몰카' 강제삭제 조치가 지난 한 해를 통틀어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심의는 3,000건이 채 안됐고, 이마저 삭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법망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서버에서 몰카가 유통됐던 탓입니다.

같은 기간 경찰이 집계한 몰카 범죄 수와 비교해봐도, 범죄는 전년보다 25% 가까이 늘었는데 방심위의 심의 건수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역주행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까지만 위원이 구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위원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 대통령까지 직접나서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무색할 정도인데, 이러한 행정 공백은 올해 1월에서야 메워졌습니다.

정상화된 방심위의 올해 4월까지 몰카 심의 건수는 3,000여건, 이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는 이미 시정조치됐던 몰카였습니다.


정부가 몰카 영상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해도 재업로드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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