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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이명희 또 영장 기각…"구속 수사 필요 없어" 06-21 14:51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ㆍ최단비 변호사>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한진가의 이명희 이사장,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수사할 정도는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강진 여고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유사 사건을 맡았던 수사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임준태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이명희 이사장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명희 이사장의 영장 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그런데, 검찰 측이 재판부에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로 구속된 사례가 6건이 있다고 했는데.이명희 이사장은 기각 된겁니다. 뭐가 다르기에 이명희 이사장은 기각된 건가요?

<질문 2> 이명희 이사장. 영장은 기각됐지만,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텐데 구속은 면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질문 3> 일각에서는 한진가의 갑질, 폭언, 비리. 도가 지나친건 맞는데 정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원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유사 사건을 맡았던 수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아니 그런데, 지금 실종 엿새째입니다. 수사 인력을 조기에 투입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질문 5> 용의자의 차량이 머무른 지점이나 저수지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단서는 발견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질문 6> 실종된지 엿새째 인데 골든타임은 지나갔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도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마지막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데이트폭력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다던지… 데이트폭력이 요 몇 년 사이 급증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정부가 지난 2월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아직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질문 9> 그런데 사실상 정부가 데이트폭력을 원천봉쇄할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여요.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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