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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결정 06-20 19:01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당정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늦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2> 오늘 당정청이 내린 결정에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간 소통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요?

<질문 3>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수백억의 가상화폐를 도난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한 건지 정리해주세요.

<질문 4> 빗썸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해킹 소식에 충격이 큰 듯 합니다.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도 있습니까?

<질문 5> 빗썸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해킹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 가상통화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상통화 시세 어떻습니까?

<질문 6> 오늘 오전 필리핀 가정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그리고 구속여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오늘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 이명희 전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언·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약 20분 동안 50차례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욕설을 하는 이유가 사소한데요?

<질문 8>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노조절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죠. 그런데 이명희 전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제공한 전 수행기사가 분노조절장애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 수행기사의 주장을 뒷밭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첫 고발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질문 10> 검찰이 어제는 법원행정처에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이릴 두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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