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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김정은 위원장 43일 간격 방중…의미는? 06-20 17:01

<출연 :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ㆍ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을 계기로 북중 밀월관계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셈법이 고차방정식처럼 복잡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북한은 수일내에 한국전쟁때 실종된 미군 병사 유해 송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시간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두 분 모시고 관련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정은 위원장이 세달새 세번이나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역대 북한 지도자중 두달 반만에 세차례 방중한 것은 처음인데, 공교롭게도 정확히 43일 간격으로 1, 2, 3차 방중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두차례 방중과 비교할 때 이번 방중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1> 이번에 수행한 북한 대표단에는 북미 정상회담 때 평양을 지켰던 최룡해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수뇌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질문 1-2> 과거와 달리 중국 매체들이 베이징 도착 13분만에 방중 소식을 보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또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기간 중에 보도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질문 1-3>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이용한 첫 번째 방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항공기를 이용해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외교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차제에 전용기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김 위원장은 세차례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이란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시켰습니다. 대미협상력 제고와 제재 완화 등 다목적 포석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공교롭게도 한미훈련 중단을 발표한 날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간 한미훈련 중단과 관련해 일각에서 시진핑 배후설도 있었는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어떤 훈수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가뜩이나 무역문제 등을 놓고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만큼, 이번 방중을 지켜본 트럼프 정부의 심기가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런 상황도 감안한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북중회담에서는 북미회담 후속조치와 함께 북중 경협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령탑'인 박봉주 내각총리와 박태성 부위원장이 함께 온 것이 나 김 위원장이 오늘베이징의 농업과학원 등을 방문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향후 북중 경협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1> 중국과 북한의 항공편이 재개되고, 중국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등 제제 완화 모습이 실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대규모 매스게임도 오는 9월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도 풀리지 않을까요?

<질문 5> 김 위원장의 외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조만간 방문할 뜻을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은 3월과 5월에도 폼페이오 장관 방북 직전 중국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비핵화 작전회의'을 위한 방중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한미연합 훈련 중단에 상응해 북한이 후속조치를 취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중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시험장 폐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6-1> 북한이 최대 200구 가량의 미군 유해를 수일내에 판문점 유엔사를 통해 송환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송환이 이뤄질 경우 북미 회담에 대한 미국내 비판 여론이 다소 호전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미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키로 한 가운데, 미 전폭기 등 전략자산 전개 시 소요되는 비용 추계가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B-1B(랜서) 전략폭격기, B-2A 스텔스 폭격기, B-52H 장거리 폭격기 등 3기의 전략자산이 각각 '13시간의 왕복 비행' 할 경우 347만337달러(약 38억7천289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트럼프의 '비용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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